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업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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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특집>
“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행미흡 “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뒷북행정 - 안전불감공화국 오명탈출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교육청의 적극행정 절실!
● 사회재난(화재 등)을 비롯, 모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
● 화재시 60%이상 사망자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
● 행안부인증 화재대피용(골든타임5분) 방연마스크 비치는 선택아닌 필수 의무사항
● 예산탓으로 미룰일 결코 아닌 최우선의 기본안전시스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터널내에서의 화재, 폭발시 인명구조를 위한 비상구급 안전시스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육해공에 상존하는 모든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모두가 예방안전의 중요성 때문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것이다.
어마어마한 국방예산을 들여서 수많은 훈련과 장비들을 갖추는 이유도 그렇다. 특히 물과 불은 인류생존의 가장 큰 핵심이면서 가장 위험한 재해가 되기도 한다. 매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큰 재해를 당한다. 그래서 중앙 및 지방정부와 기관들은 모든 역량을 각종 재난과 재해의 예방과 복구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특히 예방시스템과 예산 및 정책은 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사회는 뒷북행정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및 사회적비용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적폐와 관습이며 의무와 권고 사이의 애매한 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의 틈새가 큰 재난이 되는 것이다.
(중략)
정부정책도 진화우선에서 대피우선으로 정책, 교육이 바뀌었다. 화재시 비치 되어 있어야 할 정부인증을 득한 방연마스크가 없어서 골든타임5분(유독가스흡입2~3분내 심정지,실신하므로 약5초내 방연마스크 착용후 15~20분정도 안전대피 필요)에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연기와 유독성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그나마 일부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화재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방연마스크비치는 사실상 의무조항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안전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
(중략)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나무들과 선생님들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해 교육청은 선택이 아닌 의무조항으로서의 조례시행 적극행정이 더더욱 요구된다.
각급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변명할 상황도 아니다. 예산은 충분하다.
추진에 늑장을 부릴 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보다 우선인 것은 그 어떤것도 없음에도 아직도 비치를 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전국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11개교육청은 제정되었고, 6곳은 아직도 조례가 없다.
(중략)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관련 2023.2.2.(재난안전산업과-223), 각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하여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우선활용토록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한 행안부인증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인증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화재대피용마스크(방연마스크)의 경우, KS인증(KSM6766), 한국소방산업기술원기준(KFIS024) 그리고 행안부 재난안전제품 3가지의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 행안부 인증은 재난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기술과 성능이 적용된(시안화수소,암모니아,염화수소,일산화탄소,누설율,포집효율,항균력,기타 등) 제품만을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경우 행안부인증서, 제품내용년수(4년) 실험확인서, 습식필터제품, 착용간편, 저비용, 고효율, 비치간편, 벤처나라조달청등록제품 등을 잘 검토하여 각 기관의 수요에 맞게 구입, 비치하면 된다.
특히 제품내용년수는 다음 예산집행기간과 연관되므로 매우중요하다.
(중략)
교육계의 관련조례는 미래주역들을 위한 핵심안전사항이므로 의무적 조례로 해석하여 적극행정을 해야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라 하겠다.
화마로부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비극을 겪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모두의 가슴이 찢어지겠는가? 교육이란 안전, 건강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는가?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할 이슈임에 틀림없다. 교육계 수장이신 각 교육감님들의 적극행정을 약630만 당사자 그리고 1260만 부모님들께서 지금 이시간에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안전선진국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안전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위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 지자체, 단체 및 기관의 관련 책임자들이 생명중시철학과 노력 그리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결정을 잘 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난예방안전분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항상 이미 매우 늦은 것이다.
출처-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1060
*한국재난안전개발원의 '숨수건'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하고, 조달청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화재대피용 습식 7중 필터 방연마스크입니다.